Eco

생태민주주의 사례와 이론가들

@Teal.Han 2025. 5. 11. 10:04

한국_청주_(주)우진교통 이라는 버스회사에서는 노동자가 사장님을 직접뽑는다. 사장월급도 기사님들과 같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이뤄지고 각 조별 자주관리도 하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프랑스_피케티_ 부유층들이 전용기를 몰고 다니는 걸 비판합니다. 쓸데없이 큰차를 몰거나 단거리 조차 전용기로 오가는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츨한다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023년 5월부터 국내선 비행기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많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하자. (부유세) 유럽에서는 이런주장이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분배를 좀 잘하자는 면에서 민주주의적 대안이라 여긴다.

 

일본_사이토 고헤이_ 탈성장 코뮤니즘. 코뮤니즘<--코뮨: 읍,면 단위의 작은 공동체 라는 뜻. 즉, 코뮤니즘은 공동체주의를 말한다. 탈성장 코뮤니즘의 핵심 1)제국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기 2)인간 삶의 기초, 모든 생명의 공유재인 자연을 지키자. 3)탈성장에 기초한 풍요를 추구하자.

 

스웨덴_안드레아스 말름_ 제대로된 철학을 가진 정부나 국가가 필요하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는데 지금처럼 권장, 자율 같은 정책으로는 변화가 없다.  [화석자본] 자본이 이윤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배경: 산업혁명 초기 섬유산업의 비약적성장 뒤에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다. 50년이상의 착취와 산업발전이 이어지다가 1825년 말 자본주의 구조의 위기가 오고 파업과 봉기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공장법(노동법)이 제정되고 자본가들은 노동력대신 기계의 도입을 더욱 활발히 하게된다. 기계의 동력인 화석연료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영국_제이슨 히켈_인류세 보다는 자본세가 지금의 세계를 더 잘 규정한다. 대안: 숙의민주주의, 열린토론, 공동결정, 지속가능사회. 뿌리: 철학자 화이트헤드_과정의 철학, 관계의 철학, 유기체의 철학/ 에리히 프롬: Haben oder Sein '소유냐 존재냐. 소유보단 존재이며 존재보단 관계이다. 탈자본: 소유->존재->관계 vs 자본주의: 관계->존재->소유

 

독일_이졸데 카림_[나와 타자들ㅡ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경쟁사회는 자발적 복종의 경향이 있다. 연예인들에대한 팬덤도 그와 같은 현상이다. 멋지고 화려한 모습에 무조건 추앙하는 것. 나와 타자를 분리된 존재로 보고 각자 자기방어와 가치인정을 위한 경쟁속에 세상이 점점 망가진다. 

 

미국_룰루밀러_[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있던 삶의 질서에 대해 근본적의문을 제기한다. 온갖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시스템의 원리들이 견고한게 아니고 얼마든지 부서지고 변화할 수 있다.  

 

벨기에_'비아캄페시나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GMO, 농업이 수출 산업화에 예속되는 것, 대기업이나 초국적 자본이 농업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한다. 비만을 부르는 농업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자급과 자립을 강화하자는 운동이다. 식령주권, 농지개혁, 소농, 가족농, 농민공동체, 내수시장, 로컬푸드, 종자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추구한다. 

 

아일랜드_생물다양성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 시민의회의 민주적인 의견수집(제비뽑기)과 체계적인 대안을 걸고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이로써 아일랜드 정부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저서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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